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BB101827 | 교과목명 | 프라이버시,퍼블리시티및인격권의보호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법학과 | 교수 | 박영규 |
| 교수소속 | 법학과 | 이수학년 | |
| 과목구분 | 과정구분 | 석·박사공통 | |
| 이메일 | iplaw@mju.ac.kr | 전화번호 | 02-300-0826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수업 안내 |
| 2주차 |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1 |
| 3주차 |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2 |
| 4주차 | 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특징과 문제점 |
| 5주차 | 독일에서의 논의 상황1 |
| 6주차 | 독일에서의 논의 상황2 |
| 7주차 | 독일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특징과 문제점 |
| 8주차 | 한국에서의 논의 상황1 |
| 9주차 | 한국에서의 논의 상황2 |
| 10주차 |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법 |
| 11주차 | 퍼블리시티권과 상표법 |
| 12주차 | 퍼블리시티권과 부경법 |
| 13주차 |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 과정 |
| 14주차 | 부경법에 도입된 퍼블리시티권 |
| 15주차 | 향후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과제 |
| 16주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