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LL262003 | 교과목명 | AI시대 지방의회와 정치관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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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강의학과 | 자치입법학과 | 교수 | 방정미 |
| 교수소속 | 법학과 | 이수학년 | |
| 과목구분 | 과정구분 | 석·박사공통 | |
| 이메일 | jungmib@mju.ac.kr | 전화번호 |
| 주차 | 주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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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주차 | 오리엔테이션 / 지방자치와 자치입법 개관 — 강의 목표·평가 방법 안내, 자치입법의 의의와 중요성 |
| 2주차 | 행정법 총론과 조례(1) — 법률유보의 원칙·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의 관계 |
| 3주차 | 행정법 총론과 조례(2) — 지방자치법 제28조 '법령의 범위 안에서'의 해석론 |
| 4주차 | 조례의 법적 지위와 한계 — 자치사무·위임사무 구분, 주요 판례 검토 |
| 5주차 | 위임입법론(1) —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의와 조례에의 적용 |
| 6주차 | 위임입법론(2) — 법규명령과 조례의 관계, 위임의 특수성 |
| 7주차 | 위임입법론(3) — 침익적 조례·벌칙 조례와 법률 위임의 요부 |
| 8주차 | 1~7주차 관련 판례 정리 |
| 9주차 | 주민참여법제(1) — 행정절차법과 조례 제정 절차(입법예고 등) |
| 10주차 | 주민참여법제(2) — 주민조례발안법·주민투표법의 이해 |
| 11주차 | 참여적 입법과 갈등조정 — 조례 제정 과정의 이해관계 조정 방안 |
| 12주차 | 정치관계법(1) — 공직선거법과 지방의회의원(선거운동·겸직금지 등) |
| 13주차 | 정치관계법(2) — 정당법·정치자금법이 의정활동에 미치는 규범적 제약 |
| 14주차 | AI시대 의정활동의 법적 쟁점 — 생성형 AI 활용과 책임·투명성·공정성 |
| 15주차 | 인공지능 활용 실습 및 관련 판례 정리 |
| 16주차 |